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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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북아에스엘에스 1 에이치앤파트너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경재 1 조운식 1 박형섭 1 고재욱 1 정갑주 1 홍만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도15287 판결
  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5하,1706]
  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
 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727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외무역법위반][공2014상,645]
  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도12939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2014상,545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13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1938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도10192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광주지방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604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